EPO(European Patent Office)는 유럽특허청으로, 유럽 특허 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특허 심사 절차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25년 기준 EPC 가입국은 39개국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등 비EU 국가도 포함됩니다.
EPO에 출원하면 하나의 절차로 이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PO 자체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권리를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에게 EPO는 해외 특허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로이지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비용과 일정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EPO 출원은 유럽특허 협약 체약국 전체에 대한 통합 심사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EPO 심사를 통과하면 '유럽 특허(European Patent)'가 부여되는데, 이는 각 가입국에서 효력을 갖는 특허 묶음을 획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각 국가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고 각국이 정한 검증(Validation)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EPO에서 특허를 취득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럽 특허를 "받았다"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과 법적으로 권리가 유효한 국가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간과됩니다.
2023년 6월부터 '단일 효과 특허(Unitary Patent)'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유럽 특허는 취득 후 각 가입국에서 개별 검증이 필요했으나, 단일 효과 특허를 신청하면 참여 EU 회원국(현재 약 18개국) 전체에서 단일한 권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국가별 번역·검증 절차가 필요 없어 유지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일 효과 특허는 참여 EU 회원국에만 적용되며, 스위스·노르웨이 등 비EU 가입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활용 여부는 진출 국가 구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EPO 단일 효과 특허 안내 페이지에서 참여국 현황과 세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O 출원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EP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EPO에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PCT 출원을 통해 유럽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PCT 출원을 먼저 진행한 뒤 국제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EPO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경로입니다. 유
럽 외 여러 지역에도 동시에 출원을 계획하는 경우, PCT를 경유하는 방식이 절차와 비용 측면에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경로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EPO 직접 출원 | PCT → EPO 단계 진입 |
|---|---|---|
유럽 단계 진입 기한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국제출원일로부터 31개월 |
초기 비용 발생 시점 | EPO 출원 즉시 | PCT 출원 후 유럽 진입 시 |
복수 지역 동시 출원 | EPO 단독 | PCT로 여러 지역 동시 대응 가능 |
적합한 상황 | 유럽 중심 전략 | 유럽 외 복수 지역 병행 전략 |
EPO에 출원하면 방식 심사를 거쳐 출원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가 이루어지고, 실체 심사 청구 후 심사관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 대응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결정이 내려집니다.
EPO 심사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의 언어로 진행되며, 출원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상 영어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PO에서 특허가 부여된 이후,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가에서 검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증 요건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부 국가는 자국 언어 번역문 제출을 요구합니다. 검증 기한(일반적으로 특허 부여 후 3개월 이내)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 권리가 소멸됩니다.
검증이 필요한 국가 목록과 요건은 EPO 공식 검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O 출원은 국내 특허 출원에 비해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출원료·심사 청구료·지정료 외에 청구항 수에 따른 추가 수수료, 각국 검증 비용, 연차료, 현지 대리인 비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검증 대상 국가 수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출 우선순위 국가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용 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PO 수수료 구조는 EPO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O는 청구항 15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 청구항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청구항이 많을수록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므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설계하는 것이 비용 효율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PO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럽 특허 대리인(EPA, European Patent Attorney) 선임이 요구됩니다. 국내 변리사가 EPO 절차를 직접 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유럽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구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PO 출원은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상당하므로, 어떤 기업에게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PO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럽 2개국 이상에서 제품 판매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계획 중인 기업
유럽 파트너사·투자자와 협력 협상이 진행 중이고 특허 보유 여부가 논의되는 경우
경쟁사가 유럽에서 유사 기술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황
정부 R&D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해외 특허 의무 출원이 요구되는 경우
EPO 대신 개별국 직접 출원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
유럽 내 특정 1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초기 스타트업으로 IP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고 유럽 진출이 장기 과제인 경우
국내 또는 PCT 출원 후 유럽 단계 진입 기한(31개월)이 임박한 경우
유럽 현지 전시회·파트너십 계약을 앞두고 특허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럽 기업과의 M&A 또는 기술이전 협상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실사가 예정된 경우
수출바우처 또는 해외 IP 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럽 출원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
EPO는 39개 유럽 특허 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통합 심사 절차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EPO 특허 취득 후 각국에서 검증 절차를 완료해야 실질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단일 효과 특허를 활용하면 EU 참여국에서 개별 검증 없이 단일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은 EPO 직접 출원 또는 PCT 경유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며, 비용은 청구항 수와 검증 국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PO 심사를 통과해 특허가 부여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려는 각 국가에서 검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국가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일 효과 특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참여 EU 회원국에서 별도 검증 없이 권리가 인정되지만, 비EU 가입국에서는 여전히 개별 검증이 필요합니다.
PCT는 국제 출원 절차를 통합하는 조약으로, 유럽을 포함한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출원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PO는 유럽특허청으로, 유럽 내 39개 가입국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PCT 출원 후 EPO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유럽 외 여러 지역에 동시 출원을 계획하는 경우 PCT를 경유하는 방식이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PO 절차는 원칙적으로 유럽 특허 대리인(EPA)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 변리사가 EPA 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EPO 절차를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국내 변리사가 유럽 현지의 EPA와 협력하여 출원 전략과 명세서 설계는 국내에서 조율하고, 현지 절차 대리는 EPA가 담당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EPO 출원 비용은 출원료, 심사 청구료, 청구항 초과 수수료, 각국 검증 비용, 현지 대리인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가 복합적입니다. 진출 국가 수와 청구항 구성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 총비용이 수천만 원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국가 범위를 좁히고 비용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PO 출원은 유럽 시장 진출의 특허 전략에서 중요한 선택지이지만,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에 맞는 범위와 시점을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국가에 권리가 필요한지, 단일 효과 특허를 활용할 것인지, PCT를 경유할 것인지, 비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출원 전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과 기회 손실을 모두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영역은 유럽 진출 계획의 구체성, IP 예산 구조, 기술 경쟁 상황에 따라 전략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EPO 출원 대행이 아니라, 기업의 유럽 진출 단계와 사업 구조에 맞는 해외 특허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자문합니다.
EPO 출원 또는 유럽 특허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아신특허법률사무소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신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함께하는 변리사 정보는 파트너 변리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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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017년 제54회 변리사시험에서 합격하여 2018년 부터 GOOGLE(구글), 삼성전자 등 국내외 대기업부터 포스텍을 포함한 수많은 산학협력단 및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특허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업 자산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포항시 지식재산권 고문 변리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며 언제나 고객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가·시점·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비용·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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