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으로 특허·상표 비용 줄이는 방법 총정리 (2026년)

정부지원사업 지원금, 특허 or 상표 출원 비용에 쓰고 싶다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IP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 출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지원사업마다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절차가 다르고, 어떤 사업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IP 출원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원사업 신청부터 출원 진행, 정산까지 전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지원사업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준비 없이 신청하면 탈락하거나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P 관련 주요 정부지원사업 유형을 정리하고, 기업 규모와 상황별로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실제 활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IP 관련 주요 정부지원사업 유형

IP 바우처 (지식재산 바우처)

IP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이 주관하며, 기업은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배정받아 출원 대행료, 선행기술 조사, IP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지원 범위: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선행기술 조사, IP 전략 컨설팅

• 지원 비율: 사업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상이 (정부 지원 60~90%)

• 지원 한도: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의 경우 소형 500만 원, 중형A 1,000만 원, 중형B 1,700만 원

IP 바우처는 국내 출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이라면 수출바우처나 다른 지원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여러 건의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나, 출원 품질을 고려하여 핵심 기술·브랜드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바우처 (해외 IP 출원 지원)

수출바우처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KOTRA가 주관하며, PCT 국제특허 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개별 국가 직접 출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 KOTRA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 범위: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국내 출원 제외)

• 지원 비율: 사업별·서비스별로 상이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60~80%)

• 지원 한도: 바우처 배정 금액 범위 내

수출바우처는 실제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므로, 단순히 IP를 확보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선정이 어렵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 바이어 접촉 이력, 현지 시장 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R&D 과제 연계 IP 지원

정부 R&D 과제(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를 수행하는 기업은 과제 예산 내에서 IP 출원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성과 지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IP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지원 대상: R&D 과제 수행 기업

• 지원 범위: 과제 관련 특허·상표 출원, 선행기술 조사

• 지원 비율: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

• 특징: 과제 성과물로 IP 출원 의무화되는 경우 많음

R&D 과제를 수행 중이라면, 과제 종료 전에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해야 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종료 후 출원하면 성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IP 지원사업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IP 출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역별로 지원 조건과 범위가 다르므로, 기업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관 기관: 각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 지원 대상: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 범위: 특허·상표 출원, IP 교육, 컨설팅

• 지원 비율: 지역별로 상이 (예: 서울 지식재산 긴급지원은 기업 부담금 40%)

• 특징: 지역별로 신청 시기와 조건이 상이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보다 지원 한도가 작을 수 있으나, 경쟁률이 낮고 신청 절차가 간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지원사업 연계 IP 지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에도 IP 출원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나 초기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입니다.

• 주관 기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설립 3~7년 이내)

• 지원 범위: 특허·상표 출원, IP 전략 컨설팅

• 지원 비율: 70~90%

• 특징: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창업 지원사업은 사업화 가능성과 기술 혁신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IP 출원 계획을 사업 전략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별 적합한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 스타트업 (설립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은 자금이 제한적이므로, IP 바우처와 창업 지원사업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추천 지원사업: IP 바우처, 창업 지원사업 IP 연계

• 출원 전략: 핵심 기술 1~2건, 브랜드 상표 우선 확보

• 주의점: 기술이 계속 변경되는 단계라면 출원 시점 조정 필요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려 하기보다, 사업의 핵심 자산만 선택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투자 유치나 정부과제 신청 전에는 최소 1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장 단계 스타트업·중소기업 (설립 3~7년)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IP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 추천 지원사업: IP 바우처 + 수출바우처 병행

• 출원 전략: 국내 개량 발명 추가 출원, 해외 주요 시장 특허·상표 확보

• 주의점: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진행 필요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PCT 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을 진행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연도별 사업이므로, 출원 일정과 바우처 신청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중견기업·기술 집약 기업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단계에서는 R&D 과제 연계 IP 전략과 해외 시장별 특허 확보가 중요합니다.

• 추천 지원사업: R&D 과제 IP 예산 활용 + 수출바우처

• 출원 전략: 핵심 기술 외 주변 기술 보호, 국가별 맞춤 출원

• 주의점: 경쟁사 특허 분석 및 침해 방지 전략 병행

중견기업은 단순 출원 건수보다 권리 범위의 질과 사업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시장 내 독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출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활용 시 유의점

지원사업별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지원사업은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IP 바우처로 국내 출원을 진행한 기술을 R&D 과제 예산으로 다시 출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만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은 별도 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IP 바우처로 국내 출원을 하고 수출바우처로 해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기술에 대한 개량 발명은 별도 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술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출원 준비 상태

지원사업은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공고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를 배정받은 후에는 사용 기한 내에 출원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출원 전에 기술 내용 정리, 도면 작성, 선행기술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상표의 경우 브랜드명과 로고를 확정하고 상표 검색을 마쳐야 합니다.

수행기관 선정과 일정 조율도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우처를 먼저 받고 나서 출원 준비를 시작하면, 사용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출원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와 증빙 서류

정부지원사업은 정산 과정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출원 영수증, 등록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지원사업별로 정해진 정산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이 정산 절차에 익숙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하면 절차상 실수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 품질 vs 비용 절감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출원 품질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범위가 좁거나 선행기술 조사가 부실하면, 등록 후에도 권리 행사가 어렵거나 무효 심판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수행기관을 선택하기보다, IP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권리 범위의 질이 중요하며,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핵심 기술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출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IP 경쟁력 확보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부분의 IP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종, 매출, 고용 인원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도 일부 사업(IP 바우처, 창업 지원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IP 바우처와 수출바우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IP 바우처는 국내 출원, 수출바우처는 해외 출원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원이 아닙니다.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한다면, IP 바우처로 국내 출원을 하고 수출바우처로 PCT 출원을 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Q. 지원사업 신청 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의 사업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탈락 사유를 분석하여 보완한 후 다음 기수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사업은 연간 신청 횟수가 제한되거나, 탈락 후 일정 기간 재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을 받은 후 출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바우처를 배정받고도 사용 기한 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미사용 바우처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므로, 출원 준비가 완료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원 후 거절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 출원 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경우,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대응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행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외 특허도 출원할 수 있나요?

A. 네, 수출바우처를 활용하면 해외 특허·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개별 국가 직접 출원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 우선 선정되므로, 수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 R&D 과제 수행 중인데 IP 출원 비용을 과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의 정부 R&D 과제는 과제 예산 내에서 IP 출원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성과 지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제 종료 전에 출원을 완료해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지원사업마다 지정된 수행기관 목록이 있으며,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 출원의 경우 특허법인이나 IP 전문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변리사 자격 보유, 해외 출원 실적, 사후 관리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Q.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부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신청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 설명 자료 준비, 예산 계획 수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수행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특허·상표 출원 비용을 절감하세요

정부지원사업은 기업의 IP 확보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특허·상표 출원은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재정적 여유가 적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I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전략과 연계된 IP 확보 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술·브랜드를 보호할 것인지, 국내만으로 충분한지 해외 출원도 필요한지, 출원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 등을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사업별로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정산 절차가 다르므로, IP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곳보다, 출원 품질과 사후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택해야 실질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신특허 법률사무소는 IP 바우처, 수출바우처 등 주요 정부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선택부터 출원 전략 설계, 정산 대행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정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신특허 법률사무소와 함께 설계해 보세요.

정부지원사업 활용 전략과 아신특허 법률사무소 소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