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란 무엇인가? 해외 특허 출원의 기본 구조 이해

PCT란? 해외 특허 출원의 기본 이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란 특허협력조약으로, 하나의 국제 출원을 통해 복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PCT 자체가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출원을 통해 출원인은 각 국가에서 특허 심사를 받을 권리를 일괄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진출 국가를 선택해 개별 심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거나 기술을 보호받으려는 기업에게 PCT는 일반적으로 해외 특허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가별로 개별 출원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비용·기간·절차 면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기업의 사업 방향과 진출 국가에 따라 PCT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의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 제도의 구조, 어떻게 작동하나요?

국제 출원 단계: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 국가 확보

PCT 출원은 자국 특허청(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 또는 WIPO 직접 출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출원 효과가 인정되며, 이때의 출원일이 각국에서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준 일자(국제출원일)가 됩니다.

PCT 회원국 현황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조사 단계: 기술의 특허 가능성 사전 검토

출원 후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이 해당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고,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IPRP)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고 해서 출원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국 심사 단계에서 유사한 방향의 거절 이유가 제기될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어, 출원 범위를 조정하거나 진입 국가를 재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내 단계 진입: 실제 권리는 각 국가에서 결정

PCT 출원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일부 국가 20개월) 내에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국가에 국내 단계 진입(National Phase Entry)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각 국가의 언어로 된 번역문 제출, 현지 대리인 선임, 해당 국가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CT 출원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특허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PCT 출원과 국내 특허 출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PCT는 국내 특허 출원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출원과 연동하여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권 주장: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

국내에서 특허를 먼저 출원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 출원일이 해외에서도 출원일로 인정받게 되어 동일 기술에 대해 타인이 그 사이에 출원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12개월의 기간은 해외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시간 기준이 됩니다. 국내 출원 후 이 기간 내에 PCT 출원 여부와 진출 국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PCT 출원과 개별국 직접 출원의 선택

PCT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진출하려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CT 출원, 어떤 기업이 어느 시점에 활용해야 하나?

PCT 출원이 모든 기업에게 최적의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 단계,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CT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외 수출 또는 현지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진출 국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경우

•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특허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투자 유치 또는 기술 라이선스 협상에서 해외 특허 출원 이력이 요구되는 경우

•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로 해외 출원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PCT 대신 개별국 직접 출원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

• 미국, 일본 등 1~2개국에만 특허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기술 사이클이 짧아 30개월 유예 기간 내 사업 환경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출원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초기 스타트업으로 전략 국가가 명확한 경우

국내 PCT 출원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WIPO를 통한 직접 출원도 가능합니다.

출원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식재산처 PCT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 절차 흐름 (기업 실무 기준)

Step 1. 국내 특허 출원 특허 전략의 기준점이 되는 국내 출원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 출원일이 이후 해외 우선권의 기산점이 됩니다.

Step 2. 해외 출원 필요성 검토 (출원 후 ~12개월 이내)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 여부와 진출 국가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사업 계획, 예산, 기술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Step 3. PCT 출원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 특허청 또는 WIPO를 통해 PCT 출원을 진행합니다. 출원 시 국제 수수료가 발생하며, 국제조사기관 선택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Step 4.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및 검토 출원 후 약 16~18개월 내에 국제조사보고서(ISR)를 받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전략을 수정·보완합니다.

Step 5. 국내 단계 진입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국가를 최종 선택하고 각국에 국내 단계 진입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부터 국가별 번역, 대리인 선임, 심사 대응이 병행됩니다.

이런 기업은 PCT 출원 시점을 특히 점검해야 합니다

• 국내 특허 출원 후 10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 계획이 없는 경우 (12개월 마감 임박)

• 해외 파트너 또는 투자자로부터 국제특허 보유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경우

• 정부 R&D 과제 결과물에 대해 해외 특허 출원 의무가 부과된 경우

• 경쟁사가 동일 기술로 해외에서 먼저 출원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 수출바우처 또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P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

한눈에 정리: 기업을 위한 PCT의 핵심

PCT는 단일 출원으로 170여 개 회원국에 대한 출원 효과를 확보하는 국제 조약 기반 절차이며, 특허권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출원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고,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 국내 단계 진입 국가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실무적 장점입니다.

진출 국가가 1~2개로 명확하다면 개별국 직접 출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두 방식을 사업 계획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PCT 출원을 하면 모든 나라에서 자동으로 특허가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통합해주는 조약일 뿐,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PCT 출원 이후 실제로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국가별로 국내 단계에 진입하고 각 국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PCT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PCT 출원 비용은 국제 수수료(WIPO에 납부)와 국내 수수료(특허청에 납부), 그리고 국내 단계 진입 시 각국별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국제 수수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국내 단계 진입 국가 수에 따라 번역 비용과 현지 대리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진출 국가와 청구항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국내 특허 출원 없이 바로 PCT 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반드시 국내 출원을 먼저 해야 PCT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먼저 진행하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확보하고, PCT 출원 전 국내 심사 동향을 참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일정과 기술 공개 시점을 고려하여 국내 선출원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PCT 출원 후 원하는 국가에서 특허 취득이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내 단계 진입 후에는 각 국가의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기준과 거절 이유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국제조사보고서에서 긍정적인 견해가 나왔다고 해서 각국 등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 취득 가능성은 출원 범위 설계, 국가별 심사 대응, 현지 대리인 역량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PCT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PCT 출원은 해외 특허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진출 국가의 범위, 기술의 성숙도, 사업 일정, 투자 계획에 따라 PCT가 최적 경로인지, 개별국 직접 출원이 더 효율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 후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그 안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역은 기업의 해외 사업 구조와 IP 예산, 기술 방어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신특허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PCT 출원 대행이 아니라, 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에 맞는 국제특허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자문합니다.

PCT 출원 검토 또는 해외 특허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신특허 법률사무소 문의하기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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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가·시점·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비용·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