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란? 등록 후 기업이 가지는 권리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상표권이란? 등록 후 기업이 가지는 권리와 활용 전략
상표권이란, 특정 상표를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순간 권리자는 해당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상표등록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이후 상표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부터가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는 사업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범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독점 사용권: 지정 상품·서비스에 한정된 권리
상표권의 핵심은 '지정 범위 내에서의 독점적 사용'입니다. 등록 시 지정한 상품류(니스 분류 기준) 또는 서비스업 범위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표권은 전체 업종에 걸쳐 독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분야에서 상표등록을 했다면, 식품 분야에서 동일한 명칭을 타 기업이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사업 확장 계획을 반영하여 지정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속 기간과 갱신: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권리
국내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이론적으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료 납부를 누락하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상표 갱신 관련 안내에서 존속 기간과 갱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성명, 상호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설정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선사용 상표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 권리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범위와 예외는 상표법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사업 자산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상표권은 단순히 브랜드를 지키는 방어 수단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사용허락)를 통한 수익화
상표권자는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표의 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 대표적이며,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상표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독점적 사용허락과 비독점적 사용허락이 있으며, 사용 지역·기간·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를 통한 자산 거래
상표권은 재산권으로서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상표권이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 재편이나 구조 조정 시 상표권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담보 설정을 통한 자금 조달
상표권에는 질권을 설정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술 기반 기업에서 특허권과 함께 상표권이 IP 담보대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상표권의 가치 평가와 금융 기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산정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할 때 등록된 상표권의 보유 여부와 범위는 브랜드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특히 소비자향(B2C)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에서는 핵심 브랜드의 상표등록 여부가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침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침해를 방치할 경우, 해당 상표가 시장에서 일반 명칭으로 인식되거나 상표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침해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
상표 침해는 등록 상표와 동일한 표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명백한 경우 외에도, 유사한 표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검색 키워드 악용, SNS 계정명 무단 사용, 패키지 디자인 모방 등이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침해 대응의 실무적 흐름
상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대응을 검토합니다.
1단계: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사용 화면, 제품 사진,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인 권리 주장의 첫 단계로, 침해자에게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후 법적 절차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3단계: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또는 민·형사 소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표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침해금지 청구, 형사 고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을 통한 심판 절차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대응은 상황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방식 선택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상표권 관련 주요 비교: 등록 전 vs 등록 후
구분 | 등록 전 (출원 상태) | 등록 후 (권리 보유) |
|---|---|---|
독점 사용권 | 없음 | 지정 범위 내 독점 사용 가능 |
타인 사용 금지 | 불가 | 동일·유사 범위 내 금지 가능 |
손해배상 청구 | 보상금 청구 조건부 가능 | 침해 확인 시 청구 가능 |
라이선스·양도 | 제한적 | 자유로운 계약 가능 |
담보 설정 | 불가 | 가능 (질권 설정) |
해외 출원 우선권 | 출원일 기준 6개월 이내 활용 가능 | 신규 출원으로만 가능 |
이런 기업은 상표권 활용 전략을 특히 점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전략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명과 로고를 등록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 시장에서는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프랜차이즈·대리점·파트너십 계약 시 상표 사용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표권 존속 기간 관리 체계 없이 등록증만 보관 중인 경우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 상표권만 보유한 상태인 경우
상표 침해 사례를 인지했지만 대응 기준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 기업 실무 핵심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지정 범위 내에서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라이선스·양도·담보 설정을 통해 사업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평가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침해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부터 민·형사 대응까지 단계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갱신 관리와 해외 확장 전략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Q. 상표등록을 하면 모든 업종에서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출원 시 지정한 상품류 또는 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분야로만 등록한 경우, 식음료 분야에서 동일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출원 단계에서 지정 범위를 폭넓게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경고 → 협의 → 필요 시 법적 절차의 순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침해의 규모·악의성·사업적 피해 수준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 방식은 개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상표권도 특허처럼 해외에서 별도로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해외에서 브랜드를 보호받으려면 진출 예정 국가에 별도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국내 출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외 사업 계획이 있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외 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브랜드 상표 등록 없이 오래 사용하면 자연히 권리가 생기나요?
일정 조건 하에서 '선사용 상표'로 인정받아 타인의 동일 상표 등록을 저지하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인지도와 사용 사실 입증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이며, 일반 중소기업이 이를 주요 전략으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면,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가능한 조기에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안정적입니다.
상표권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완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정 범위가 현재 사업 방향과 맞는지, 갱신 일정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해외 진출 시 추가 출원 계획이 있는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이 영역은 기업의 브랜드 전략, 사업 확장 방향, 파트너십 구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신특허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상표 출원 대행이 아니라, 기업 상황에 맞는 브랜드 IP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자문합니다.
상표권 활용 전략이나 침해 대응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아신특허 법률사무소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신특허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함께하는 변리사 정보는 파트너 변리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가·시점·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비용·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