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Patent)는 새로운 기술적 발명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독점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특허를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인식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우리 기술은 아직 특허까지 필요 없다"거나 "출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특허 확보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업의 사업 전략, 투자 유치, 시장 경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술이 우수해도 특허가 없으면 경쟁사의 모방을 막을 수 없고, 투자 단계에서 기술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점에 특허를 확보하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의 법적 의미부터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특허 없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실제 리스크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 배타권입니다. 특허권자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권리 범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 요소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가진 독점권입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제조·판매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출원만으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며, 등록 이후에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구분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
의미 | 특허청에 발명 내용을 제출한 상태 | 심사를 통과하여 권리가 확정된 상태 |
법적 효력 | 없음 (출원 공개 후 보상금 청구권만 발생) | 있음 (독점 배타권 행사 가능) |
소요 기간 | 즉시 | 출원 후 평균 1~2년 |
비용 | 출원료 + 대리인 비용 | 등록료 + 연차료 |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범위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허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독점 실시권: 특허권자만이 해당 기술을 제조·판매·수입할 수 있음
금지청구권: 타인의 무단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
통관 보류 요청: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을 세관에서 차단할 수 있음
특히 제조업이나 IT 기업의 경우, 특허권을 활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자사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평가할 때 특허 보유 여부와 권리 범위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합니다. 특허는 단순히 기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식됩니다.
기업 가치 평가: 특허는 무형 자산으로 평가되어 기업 가치 산정에 반영
투자 심사: VC·엔젤 투자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술 방어력 지표로 활용
Exit 전략: M&A나 IPO 시 특허는 기업의 매각 가격이나 상장 가치에 영향
실무상 투자사는 특허 보유 여부뿐 아니라, 청구범위의 넓이, 경쟁 기술 대비 우위, 분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사업과 연관된 핵심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특허 출원 및 등록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제 선정 심사: 특허 보유 기업이 가점을 받거나 우대
성과 지표: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평가 기준
사후 관리: 정부 R&D 성과물은 특허 출원 의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과제 종료 전에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해야 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현지 특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내 특허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수출 대상 국가별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 1회 출원으로 복수 국가 진입 가능 (비용 절감)
현지 특허 침해 방지: 경쟁사가 먼저 특허를 선점하면 수출 불가
분쟁 대응: 현지 특허가 있어야 침해 소송 대응 가능
특히 미국·중국·유럽 시장 진출 시에는 사전 특허 조사(FTO, Freedom To Operate)를 통해 기존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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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복수 국가에서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국제 절차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진행하면, 이후 최대 30개월까지 각 국가별 진입 시점을 유예할 수 있어 해외 시장 전략을 수립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T는 출원 절차를 통합하는 제도일 뿐, 각 국가에서의 특허 권리는 별도의 국내 단계 진입과 심사를 거쳐야 발생합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개별 국가 출원 대비 비용과 일정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진입 국가 수와 사업 계획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플랫폼 사업에서는 선발 주자의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술 모방 제품이 저가로 시장에 유입
선발 기업이 개발한 시장을 후발 주자가 잠식
브랜드 가치 하락 및 매출 감소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은 오히려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기업이나 경쟁사가 먼저 특허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 수령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수출 차단 또는 관세청 통관 보류
이 경우 사업 중단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특허 조사 없이 제품을 출시하면 법적 분쟁 리스크가 커집니다.
특허가 없으면 투자 유치나 M&A 과정에서 기술 가치 평가가 낮게 산정됩니다.
투자사: "기술은 있지만 독점권이 없어 방어력이 약하다"
인수 기업: "특허가 없으면 인수 후에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가 투자 심사의 핵심 항목으로 평가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이 즉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특허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정부 R&D 과제 수행 또는 신청 예정인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경우
경쟁사의 모방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 완성되어 변경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반대로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거나, 계속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면 출원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특허는 출원 시점의 기술만 보호하므로, 너무 이른 출원은 오히려 권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특허출원만 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특허출원은 발명 내용을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일 뿐, 법적 권리는 등록 후에야 발생합니다. 다만 출원 공개 이후에는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므로, 타인이 동일 기술을 사용하면 등록 후 소급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반드시 심사를 거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Q. 특허출원 후 얼마나 걸리면 등록되나요?
A. 일반적으로 출원 후 평균 1~2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6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정부지원사업 수행, 수출 예정, 침해 대응,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투자 유치나 정부과제 마감이 임박한 경우 우선심사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특허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절 이유를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수정하거나,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대해 반박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거절되면 심판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의 타당성과 보정 가능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특허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특허 등록 후에는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차료는 매년 증가하며, 1~3년차는 연간 수만 원 수준이지만 10년 이후에는 수십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특허나 유지 가치가 낮은 특허는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 후에는 연차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Q. 특허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특허출원 비용은 발명의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원료와 변리사 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100~300만 원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출원료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IP 바우처,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특허 없이 사업하면 안 되나요?
A. 특허 없이도 사업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경쟁사가 동일 기술을 모방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둘째, 투자 유치나 M&A 시 기업 가치 평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역으로 타사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술 기반 사업이라면 특허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Q. 특허를 출원하면 기술이 공개되나요?
A. 네,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이는 특허 제도가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법적 독점권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사업 전략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 중 선택해야 합니다.
Q. 해외 특허는 어떻게 출원하나요?
A. 국내 특허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외 진출 시에는 각 국가별로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을 활용하면 1회 출원으로 복수 국가 진입이 가능하며,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 시장 진출 시 특허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투자 받을 때 특허가 꼭 필요한가요?
A. 투자사는 기술 경쟁력을 평가할 때 특허 보유 여부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합니다. 특허는 기술의 독창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며, 시장에서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가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 유치 전 특허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특허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특허 침해가 확인되면 먼저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에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은 법적 독점권으로,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정부지원사업, 해외 진출 시 특허는 필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허 없이 사업하면 기술 모방, 역침해, 낮은 기업 가치 평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출원 시점은 기술 완성도, 사업 계획, 투자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는 그저 법률 문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기술이 우수해도 특허가 없으면 경쟁사의 모방을 막을 수 없고, 투자 단계에서 기술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점에 특허를 확보하면, 시장 독점력을 유지하고 투자 유치·해외 진출·기술이전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동일한 특허 전략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특허가 필요한지", "어떤 범위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성숙도, 사업 단계, 시장 환경에 따라 출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신특허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출원 대행이 아니라, 기업 상황에 맞는 특허 확보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자문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면, 아신특허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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