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로 해외 특허·상표 출원 가능한 범위 총정리 (2026)

수출바우처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수출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마케팅·전시·컨설팅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공식홈페이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며, 기업은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배정받아 수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수출바우처'입니다. 특히 해외 특허·상표 출원은 국가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바우처로 모든 IP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원 가능한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을 선택할 때도 단순히 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IP 전문성과 사후 관리 역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출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는 IP 업무 범위, 특허·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수행기관 선택 시 체크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출바우처로 가능한 IP 업무 범위

수출바우처 IP 지원 개요

수출바우처는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내 출원이 아닌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출원 대행 비용과 현지 대리인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권리: 해외 특허,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 지원 형태: 출원 대행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일부

• 지원 비율: 일반적으로 70~90% 수준 (기업 규모·유형에 따라 상이)

다만 수출바우처는 해외 시장 진출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IP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해외 특허 출원 지원 범위

수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 특허 출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T 국제특허 출원: 1회 출원으로 복수 국가 진입 가능한 절차

• 개별 국가 특허 출원: 미국·중국·일본·유럽(EPO) 등 직접 출원

• PCT 국내 단계 진입: PCT 출원 후 각 국가별 심사 진입 비용

PCT 출원의 경우, 국제 출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출원료·번역료·대리인 수수료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 국내 단계 진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별도로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총 비용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상표 출원 지원 범위

해외 상표 출원도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상표는 국가별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해외 진출 전 현지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1회 출원으로 복수 국가 상표 등록 가능

• 개별 국가 상표 출원: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직접 출원

• 상표 조사 및 분석: 현지 선등록 상표 조사 비용 일부 지원

마드리드 상표 출원은 국내 기초 출원을 바탕으로 복수 국가에 일괄 출원하는 제도로, 비용과 절차가 효율적입니다. 다만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연계된 국제 출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 출원의 안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무

수출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없는 IP 업무도 있습니다.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수출바우처는 해외 출원만 지원

• 심판·소송 비용: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이나 침해 소송 비용은 제외

• 연차료·갱신료: 등록 후 유지 비용은 지원 범위 밖

• 단순 자문·컨설팅: 출원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일반 상담은 제외

따라서 기업은 실제 출원을 진행할 국가와 권리 종류를 사전에 정리하고, 바우처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허·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수출 계획과 IP 전략의 일치성

수출바우처는 실제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언젠가 해외 진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사후 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대상 국가가 명확한지 확인

• 현지 시장 조사 또는 바이어 접촉 이력이 있는지 검토

• 제품·서비스의 현지 출시 일정이 구체적인지 확인

특히 PCT나 마드리드 출원은 복수 국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진입할 국가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출원 시점과 바우처 사용 기한

수출바우처는 연도별 사업으로 운영되므로, 바우처 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바우처 신청 전 출원 준비 상태 점검 (명세서 초안, 도면, 청구범위 등)

• 출원 후 심사 일정까지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 계획 수립

•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절차 진행 일정 확인

특히 PCT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출원 일정과 수출바우처 신청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인

수출바우처는 KOTRA가 지정한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수행기관 목록에서 IP 전문 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행기관이 동일한 수준의 IP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변리사 보유 여부: IP 출원은 변리사 자격이 필요한 전문 업무

• 해외 출원 경험: PCT, 마드리드, 개별국 출원 실적 확인

•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 국가별 협력 대리인 보유 여부

• 사후 관리 역량: 출원 후 거절 대응, 보정, 등록 관리까지 지원 가능한지 확인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수행기관을 선택하면, 출원 품질이 낮아지거나 사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선택 시 체크 포인트

변리사 자격 및 IP 전문성

IP 출원은 법률 전문 업무이므로, 반드시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중에는 일반 마케팅 컨설팅 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IP 업무를 의뢰할 때는 특허법인 또는 IP 전문 법률사무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 변리사 또는 파트너 변리사 재직 여부

• 해외 출원 전담 인력 구성

• 기술 분야별 전문 변리사 보유 현황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가 출원을 담당해야 청구범위 설계와 심사 대응이 원활합니다.

출원 후 사후 관리 체계

IP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으로 대응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연차료 관리와 권리 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 거절 대응 및 보정 경험

• 등록 후 연차료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 침해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 가능 여부

특히 해외 출원의 경우, 현지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바우처 사용 절차 및 행정 지원

수출바우처는 신청·집행·정산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수행기관이 바우처 사용 절차에 익숙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신청 대행 또는 컨설팅 제공

• 정산 서류 작성 지원

• KOTRA 실무 담당자와의 협업 경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수행기관을 선택하면,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바우처 사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출바우처로 국내 특허도 출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출바우처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특허·상표 출원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PCT 국제특허 출원이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Q. 수출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출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이 구체적인 기업이 우선 선정되며,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지원 한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KOTRA 수출바우처 사업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Q. 수출바우처로 몇 개 국가까지 출원할 수 있나요?

A. 바우처 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복수 국가 출원이 가능합니다. PCT 출원의 경우 1회 출원으로 복수 국가 진입이 가능하며, 마드리드 상표 출원도 동일합니다. 다만 각 국가별 국내 단계 진입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총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국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KOTRA가 지정한 수행기관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 출원의 경우, 특허법인이나 IP 전문 법률사무소 중에서 변리사 자격 보유, 해외 출원 실적, 현지 네트워크, 사후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바우처 사용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출원 비용의 70~90%를 지원하므로, 나머지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PCT 국내 단계 진입이나 심사 과정에서의 보정·의견서 제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총 비용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출원 후 거절되면 바우처 환수되나요?

A. 출원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바우처가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경우,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대응 비용은 바우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PCT 출원과 개별국 출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진출 예정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국 이상 출원 예정이라면 PCT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출원 시점을 최대 30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어 시장 전략 수립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2개국만 출원한다면 개별국 직접 출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수출바우처는 매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수출바우처는 연도별 사업으로 운영되므로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연도에 바우처를 사용한 기업도 재신청할 수 있으나, 신규 신청 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IP 활용 핵심

• 수출바우처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70~9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PCT 국제특허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국내 출원은 지원되지 않으며, 실제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 우선 선정됩니다

• 수행기관 선택 시 비용뿐 아니라 IP 전문성, 해외 네트워크, 사후 관리 역량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 바우처 신청 전 출원 준비(기술 정리, 국가 선정 등)를 미리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IP 확보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해외 특허·상표 출원은 국가별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바우처를 활용하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해외 시장에서의 I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T 국제특허 출원이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은 복수 국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바우처 지원 효과가 더욱 큽니다.

다만 수출바우처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수출 전략과 연계된 IP 확보 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출원 국가 선정, 권리 범위 설계, 현지 심사 대응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IP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신특허 법률사무소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 특허·상표 출원 전략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수출바우처 IP 활용 대상인지, 어떤 국가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신특허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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