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이고, 사용자(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하려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발명진흥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를 승계하는 회사에는 종업원에게 보상할 의무가 따릅니다.
보상이 부실하면 훗날 보상금 청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퇴직자나 공동연구자와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대표가 직접 발명했다"거나 "연구원이 월급을 받고 개발했으니 당연히 회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처음부터 계약과 규정을 갖춰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보상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정하고 종업원에게 알립니다.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종업원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업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라면 별도의 동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합리적인 절차로 마련되어 있으면, 분쟁 시에도 회사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 요건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구조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권리를 승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기한을 내부 절차로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보상 형태는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시(사업화) 보상, 처분(양도·라이선스) 수익 보상 등으로 나누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회사가 발명으로 얻을 이익, 발명 완성에 대한 회사와 종업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춘 설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보상규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회사(사용자)와 종업원(발명자) 사이의 권리·의무 구조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규정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아래는 발명진흥법상의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사용자(회사) | 종업원(발명자) |
|---|---|---|
권리 | 규정이나 계약에 미리 정해 둔 경우 권리를 승계할 수 있고, 승계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 직무발명이 승계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승계되지 않은 발명의 권리는 종업원에게 남습니다. |
의무 | 보상규정을 마련해 알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통지받은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 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지키며, 출원·양도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
승계는 자동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나 계약에 승계 방식을 미리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통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방식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은 '권리를 승계받는 대가'입니다. 권리를 가져오면서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의 의무도 규정에 적어 두어야 효과적입니다. 발명 신고, 비밀유지, 출원 협조 의무를 명시해야 발명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쟁점 중 하나가 보상금청구권이 언제 시효로 소멸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선고한 2025다219742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판결 요약에 근거한 정리이며,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쟁점 | 정리 |
|---|---|
보상금청구권의 성격 | 발명진흥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채권으로 보았고, 회사의 보상규정은 이 법정 청구권을 구체화·보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소멸시효 | 10년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
예외 | 보상규정이 지급요건·지급절차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해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 |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다고 보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보상규정에 지급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분쟁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해 수익이 발생한 때" 같은 요건을 두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분쟁 가능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업원(연구자) 입장에서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확인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최종 결론은 이후 판결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연 7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용 시기와 대상(퇴직자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한도 상향이나 소득 분류 변경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제도 도입과 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보상규정을 정비할 때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연도별로 다릅니다.)
권리 귀속이 분명해집니다.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원칙과 절차가 서면으로 정해져 있으면, 퇴직자나 공동연구자와 권리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분쟁 시 방어 근거가 되고 보상 부담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로 마련된 규정은 보상이 적정했는지 다투는 상황에서 회사 입장을 뒷받침하고, 단계별 보상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갑작스러운 청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효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발명 신고가 활성화되고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보상 기준이 투명하면 연구원이 발명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회사가 놓치던 기술을 권리로 확보할 기회가 늘어나고, 핵심 인력을 붙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투자·실사에서 신뢰를 줍니다. 투자자나 인수 측은 발명자 승계와 보상 정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내규가 있으면 IP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리스크
예상치 못한 보상금 청구와 소송 비용: 기준이 없으면 보상액을 법원이 회사가 얻은 이익과 발명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될 수 있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우발 부담: 앞서 본 판결처럼 청구권의 시효가 길게 이어질 수 있어, 퇴직 후 수년이 지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을 계속 안고 가게 됩니다.
기업가치와 거래에 미치는 영향: 투자 유치나 M&A 실사에서 권리 귀속과 보상 정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면 가치 평가가 낮아지거나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 보상 체계가 불투명하면 연구인력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 후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법적 리스크
권리 귀속의 불확실성: 승계 근거가 서면으로 없으면 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에게 남을 수 있고, 회사는 통상실시권만 가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제3자(경쟁사 포함)에게 권리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승계 통지 기한 도과의 위험: 승계 여부를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를 승계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 없이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회사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출원 단계의 하자: 권리 귀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 회사 명의로 출원하면 무권리자 출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동 발명자와의 지분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보상의 불합리 판단: 규정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보상이 불합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이 직접 보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규정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가 바뀌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직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고, 종업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은 동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서면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규정 제정·변경 시 종업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쳤는가?
보상의 지급요건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발명 신고와 승계 통지의 담당자와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퇴직자·공동연구자·외부 인력의 발명 권리 귀속이 계약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규정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정하는 담당자와 주기가 있는가?
Q.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규정이 없으면 보상의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나중에 직원이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회사가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사전에 간단하게라도 내규를 마련해 두시는 편이 분쟁 예방에 훨씬 유리합니다.
Q. 대표가 직접 발명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와 회사 사이의 관계(회사의 임원인지, 별도 계약이 있는지), 발명이 이루어진 경위와 회사 자원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할지, 회사 명의로 할지를 정하기 전에 권리 귀속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추후 투자나 인수 과정에서 권리 하자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Q. 퇴직한 직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상금청구권은 퇴직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데, 앞서 본 대법원 판결처럼 원칙은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이지만 보상규정이 지급요건이나 지급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퇴직자의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은 회사의 보상규정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정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상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가 그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시(사업화) 보상, 처분(양도·라이선스) 수익 보상처럼 단계를 나누어 정액과 정률을 조합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 구조에 맞는 기준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상금에 세금이 붙나요?
A.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되는 제도가 있으나,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 등으로 합산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도와 적용 대상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Q. 직무발명 규정은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하나요?
A. 법령과 판례, 세제가 계속 바뀌고 회사의 사업 구조도 달라지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 1회 정도 규정의 지급요건과 시기, 신고·승계 절차가 현재의 사업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개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려면 보상규정과 절차를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5다219742)은 보상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이 보상규정의 지급요건·시기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보상 구조와 세제는 계속 변하므로, 규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와 종업원의 권리·의무 구조를 규정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규정이 없거나 부실하면 보상금 분쟁, 권리 귀속 불확실, 투자 실사 지적 같은 경제적·법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직원과 회사의 신뢰를 지키면서 기술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규정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몇 년 뒤의 분쟁 가능성과 투자 실사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출원 대행이 아니라, 기업 상황에 맞는 IP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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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2017년 제54회 변리사시험에서 합격하여 2018년부터 GOOGLE(구글), 삼성전자 등 국내외 대기업부터 포스텍을 포함한 수많은 산학협력단 및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특허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업 자산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포항시 지식재산권 고문 변리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며 언제나 고객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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